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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 entry › 상관모욕죄군대에서의 상관 모욕죄 뒷담화 처벌 판례 모아보기..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뒷담화나 욕설, 성적인 표현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상관모욕입니다..

군대 뒷담화나 거짓소문 같은거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일반 직장과는 다르게 군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 처벌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성립요건, 처벌 사례, 대처방법을 알아보면서 특히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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