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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작성자는, 사회복무제도가 위헌이자 국제법 위반이므로 병역법의 조항을 무효화 하여 사회. Redirecting to sgall, 대한민국 법원의 공익제도의 ilo 제29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 그 국가는 제정한 헌법에 의해서 국제법에 맞게 법을 수정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국제법상 공익제도가 불법이고 우리나라만 시행한다고 아는데만약 제말이 맞으면 국제법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 하나의 글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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