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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청법 위반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월 트래픽이 기본 1억 이상씩 찍히기 때문에. 걱정에 쌓인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아청물 단순 스트리밍 시청,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에 관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 시청의 경우 서버에 남는 정보도 별로 없고,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이트는 로그를 주기적으로 날린다고 함. 그리고 단순 시청은 원래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가 n번방 사건으로 처벌로 바뀐것인데 사실상 경찰이 그걸 적발하기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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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도 1년 이상 형사처벌 1 2020년 6월 개정 아청법에서 단순시청죄가 추가되어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다. 정말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도 있나. 단순 시청 or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른거로도 처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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