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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검사님이 경찰의 결정에 의심을 품었고, 그때부터는 결과가. |
| 애초에 기소될 건이 아닌데 경찰이 송치했으니 경찰에게 증거를 더 찾아오라고 시킨것 임. | 고소인이 저에게 전화한 내용들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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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완수사요구는 말 그대로 요구이고,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 맘대로 할 수 있음. 보완수사는 송치 후 검찰이 기소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무혐의 이니깐 보완수사 요청한거임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이 아니라 송치 후 보완수사 요청이면. Com › pro2esq › 224058598574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신고자말만 듣고 기소 시키긴 힘들다고 판단해서 검사가 보완수사 내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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