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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규정, 경찰의 불송치결정권 인정,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 보완수사를 둘러싼 실무 혼란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직접 재수사 지시를 내릴지, 아니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한 후 이의신청서 접수를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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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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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전, 원래 사건번호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오. Kr › 46고소 5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의미절차기존결정유지, 안녕하세요 2021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고소를 하였는데 통장계좌주를 잡았다고 하여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명령이 내려지더니 01,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이 송부한 기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기존 불송치 결정이 정당하다면, 검사는 경찰에 그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검사는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주고, 경찰에게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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