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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사이트 ‘접근열람 허용’ 법, 이제 곧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북한 접속, 13 235003 스크랩 조회 16827 추천 414 댓글 277 국회의원들이 간첩이노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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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수 진영과 안보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열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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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리 쿼샵 디시 이재명 정부가 국내에서 제한돼 온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보다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북 정보 정책의 방향을 ‘차단’ 중심에서 ‘개방과 검증’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북한 사이트 상당수는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 열람 허용이 곧바로 심리전 공간을 넓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Vpn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m › politics › assembly북한 사이트 자유롭게 볼 수 있게&mldr.